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5. 15.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9호

2. 제 안 자 : 이경선 의원

3. 제안일자 : 2023년 5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5월 8일

Ⅱ.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7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23조, 제26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3. 예산조치 : 필요

4. 입법예고(2023. 5. 3. ～ 20232. 5. 9.)

Ⅴ. 검토 의견

가. 개정안 발의 배경 등

❍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의 계승․발전시키고,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항일독립운동 등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음.

- 항일운동은 1910년의 강제병합 이전부터 1945년 8월 해방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독립유공자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분들을 일컫는 바, 이같은 법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종류를 ①기념 및 추모사업, ②관련 사료 등의 수집․연구, ③교육, 학술, 문화사업, ④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 ⑤항일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 표지석 설치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훈단체 지원과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및 위문금 지원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사료 수집․연구사업, 교육․문화사업과 독립운동가 발굴 등 사업을,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3.1절 기념행사와 서대문독립페스타 등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밖에 나라사랑채 운영으로 독립유공자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2호)이자 현충시설인 서대문형무소의 원형복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중임.

- 본 조례의 시행으로 기존의 사업의 확대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서대문구 추진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예산(천원)		재원 및 사업내용	근거법률	소관부서
		2022년	2023년
1	區보훈단체 지원(광복회)	10,000	12,000	- 구비10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인생케어과 (인생케어정책팀)
2	區국가유공자 보훈수당	60,550	91,200	- 구비100% - 독립유공자 152명 (매월 50천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市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242,200	364,800	- 시비100% - 독립유공자 중 저소득층 152명 (매월 200천원)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市독립유공자 위문금	46,700	47,800	- 시비100% - 독립유공자 유족 239명 (100천원/3·1절, 광복절)
5	3.1절 기념행사	-	58,047	- 형무소역사관 운영예산 일부 - 구비52,047천원, 국비6,000천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 문화체육시설팀)
6	서대문독립페스타	235,100	265,100	- ‘22년:구비100% - ‘23년:구비 235,100천원 시비 30,000천원
7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906,906	943,073	- 구비1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8	나라사랑채	-	-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일부 - SH공사, LH공사에서 주택공급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 안 제6조(사업의 위탁)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념사업은 행사성 성격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상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료연구나 발굴․기록 등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보훈관련 부서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임.

❍ 그 밖의 조문들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